한미방호 조약의 체결 이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냥 6.25전쟁후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한미간에 맺어진 쌍방간의 조약으로 알고 있었지 이 조약이 태어나고 연합방위체제가 완벽하게 짜여진 내막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막을 알게 되어 소개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타결되기 직전인 7월 10일에 한미간에 합의가 시작된 것인데, 정전회담을 시작한 것은 1951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회담이 2년간이나지루하게 끌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루한 게임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포로 처리 문제의 복잡성이었고,한국민의 휴전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단순히 남북간의 전쟁이 아니고국제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엔군 측에 잡혀온 포로 속에는 북한군과 중공군, 북한군이 서울 점령 시남한 사람들을 징집하여 의용군으로 내보내 포로가된 사람 등이있었고 북한에 잡혀 있는 포로들 속에는 한국군,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등 복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전쟁 목표가서로 달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괴가 남침을 해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우리는 북진통일을 목표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었고,
트루만 대통령은 전쟁 이전의 38선을 회복하면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북괴와 중공도 미군의 강력한 공중폭격으로 더이상 전쟁을 지속할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휴전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이승만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습니다.
전쟁을 이 상태에서 끝내고 유엔군이 한국을 떠나 버리면 전쟁복구문제와 방위문제를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전쟁을 끝내려면 미국이 전후에도 한국방위를 책임져 준다는 것과 전후 복구를 위한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약소국들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전례가 없다면서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방위조약을 체결해 줄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꼬이자 이승만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세계를 깜짝놀라게 했습니다.
1953년 6월 18일 밤에 원용덕 헌병 총사령관을 시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는 반공포로 2만 5천여명을 석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다른 인물로 교체하려는 *에버레드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시행하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승만한 대통령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승만이 요구하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휴전협정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승인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호방위조약 전문을 받아 보니, 조약3조에 “한미는 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한국과 미국 어느 한쪽이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자동 개입한다는 조건을 넣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다시 줄다리기를 1년간이나 해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받은 외교부와 국방부는 손발이 닳도록 미국으로 뛰어다녔지만 그 문구는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상호방위조약 전문을 수정해 줄 수 없다면,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보완책으로 “한미합의 의사록”이라는 부속합의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한국육군 20개사단을 무장화 시켜주고, 해군과 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시켜 명실공히 북한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7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군 2개 사단을 한국전방 지역에 고정배치 한다는 것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안은 미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미 2사단과 7사단이 문산과 동두천에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문산과 동두천 축선은 북괴군의 주 공격로입니다. 그곳을 거치지 않고는 서울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요충지인데, 그곳에 미군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북괴군이 남침을 하게 되면 미군이 자동개입을 할 수 있도록 절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한 정치 외교력과 애국심에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집인 (편집부2000hansol@hanmail.net)
